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

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

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.

1.연면적 1,000㎡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
2.연면적 1,000㎡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
3.연면적 1,000㎡ 이상인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
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,000㎡ 이상으로 한다)

4.연면적 5,000㎡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

작성 제출 및 처리순서

【제101조의5(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】

• 건기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•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, 조건부 적정, 부적정으로 구분한다.